[천지일보=이솜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전문가와 의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합의문에 북한 비핵화를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적 내용도 없다는 게 주된 비판의 내용이다.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 구축을 시작한 데 의미를 두면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컨퍼런스콜에서 “비핵화 부문에서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모호한 데다 타임라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미뤄보면 기본적인 타임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애틀랜틱 카운슬 컨퍼런스콜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진전 조치도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또 “오히려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권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게 됐다”면서 “북한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 정권의 등에 올라타는 거친 ‘로데오 경기’로 되돌아갔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그게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도 나온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반도에 살아본다면, 이런 만남에서 희망을 품지 않기 어렵다”면서 “만남만으로도 근본적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북미 관계 개선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린 선임부소장도 “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이었다. 그것은 분명하다”면서 “북미정상의 공동성명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도 “전쟁이냐 평화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평화를 선택했고, 분명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됐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북미 정상은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개인적 케미스트리(궁합) 관점에서 본다면 두 정상의 마음이 맞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정중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어로 경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부분 “세계 역사에 매우 위대한 순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를 같이 하는 분위기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나는 대통령의 이런 중요한 한 걸음을 축하하며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적 평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희망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북한이 안전 보장과 번영을 대가로 우리와 세계를 위협하는 그들의 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는 평가를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도살자며 그가 자신의 국민을 도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은 북미 정상들의 합의에 관해 “실체성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정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능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아버지와 조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았다. 그는 정말 기이한 사람이며 민주주의(정부)에서는 말단 한직의 보조로도 당선되지 못할 사람”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오랜 속임수의 역사를 가진 잔혹한 정권을 상대하고 있음을 언제나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는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