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 Dan Scavino Jr.‏ 미 백악관 소셜미디어담당관 트위터)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 Dan Scavino Jr.‏ 미 백악관 소셜미디어담당관 트위터)

美 실무협상에서 CVID 명기 강조해왔지만 이날 문구 빠져
트럼프 “비핵화 빠르게 시작”… 양보대가로 실질조치 요구할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미정상회담 결과물인 12일 채택된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줄곧 요구해온 ‘CVID’가 명기되지 않고 대신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미국은 양보의 대가로 실질적인 ‘빠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회담 직전까지도 강조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의 문구를 대신해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양측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세 번째 조항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AFP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이 요구해왔던 ‘CVID’가 언급되지 않고 대체된 것은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CVID에서 ‘검증가능한(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부분이 빠지면서 미국이 북한에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회담 전까지도 CVID를 강조해왔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난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난색을 표해 난항을 겪은 점도 이 CVID 명기 문제였다. 더구나 양측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전날 밤까지 6시간의 마라톤 실무협상도 이 문제 때문이었다.

정상회담 준비의 총괄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회담 직전까지 ‘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이날 성명에는 ‘CVID’ 문구가 빠지면서 반전을 보인 것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빠른 비핵화 조치’를 시사했다.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사용하는 용어’라며 반말해온 ‘CVID’ 표현을 제외하고 완화적인 표현으로 대체했고, 대신 북한 핵무기·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도록 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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