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 교환
새 관계 수립 등 4개항 합의
“후속협상, 이른 시일 내 개최”
첫 정상회담, 의미 크지만 한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미 정상이 12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제제보장 약속을 맞교환했다. 북미 관계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는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로써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와 평화의 걸림돌이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한편, 6.25전쟁 이후 계속돼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방식으로 요구해온 CVID가 성명에 명시되지 못했고,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한이 명시되지 못한 채 포괄적 합의에 머물렀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형식으로 된 4개항의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 양 정상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항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로 돼 있다.
양 정상은 이어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였던 비핵화 문제는 포괄적 합의에 그침에 따라 공은 후속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적대관계 해소와 새로운 관계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선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협상문에 CVID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