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속 앓는 한국GM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GM이 부산국제모터쇼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비정규직 전환문제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른 정규직전환 촉구와 정부의 직접 고용 명령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GM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한국GM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한국GM은 지금까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GM은 정규직전환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 직접 고용 시정명령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GM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한국GM에 직접 고용을 명령한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GM은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그 금액은 최대 77억 4천만원에 달한다.

한국GM은 지난 8일 개막한 ‘2018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쉐보레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이쿼녹스, 대형 SUV 트래버스, 픽업트럭 콜로라도 등을 선보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행사장 앞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해고자들의 복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행사장 안쪽에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전이 한창이고, 밖에선 생계를 지키기 위한 외침이 계속됐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은 닉 라일리 한국GM 전 사장에 대해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7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 판결을 토대로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를 냈고 지난 2016년 5월 10일 대법원에서 승소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올해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도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2그룹)의 손을 들어줘 2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3그룹의 소송이 시작돼 현재 2, 3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한국GM이 사내하청업체가 맡아오던 생산라인 일부를 정규직에 맡기는 ‘인소싱’을 단행함에 따라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해고돼 이들은 복직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