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대법원 앞 집단 단식농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와 그 관련자 전원을 형사 처벌하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으며,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으로 동원했고, 적폐정권과 부정한 밀월관계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고등부장판사회의와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형사고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사법부 일각은 이번 사법농단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에만 연연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적폐 권력에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팔아넘긴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날부터 김주업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을 포함한 간부의 집단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농성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약 25명이 참여한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농단에 대한 양승태와 그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는 촛불세력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석제 본부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 절차를 모두 마칠 것이고 결단만 남게 된다”며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뺐다.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