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정상화 끝나지 않았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GM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GM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GM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정규직화 판결에도 이행하지 않는 한국GM에 대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한국GM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한국GM은 지금까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GM은 정규직전환은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GM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GM은 오는 7월 3일까지는 직접 고용명령을 이행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GM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지적한 김희근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GM이 정부와의 협상을 끝내 모든 문제가 끝난 거 같지만 비정규직문제는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한국GM 비정규직들이 일회용품 사용하듯 길거리로 내보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부와 법원은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라”고 촉구했다.

2006년부터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무한 황호인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불법적인 범죄행위들이 일어나 우리나라 법과 행정부서에서 시정명령 내렸지만 한국GM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GM은 행동명령에 대해 추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법꾸라지’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창원공장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부평공장은 2, 3차 하청까지 포함하면 1200여명에 달한다”며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단 한명도 부당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불법파견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GM에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 할 것 ▲노동부는 한국GM 부평·군산공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을 일소할 것 ▲검찰은 한국GM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있는 경영진을 처벌할 것 ▲정부는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불법파견 문제 책임질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한국GM은 경영정상화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행사장에 들어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이날부터 행사장에 들어온 이들에 대해 회사는 대기명령이 내린 상태다. 황 지회장은 “버텨야죠. 이미 법원 판결도 나온 거고 한국GM이 부당하게 한 부분이기에 우리나라 법이 살아있다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노동부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부평공장에 대한 근로감독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