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불리한 자료누락’ 보도… 사실관계 틀려”
靑 “‘최저임금 불리한 자료누락’ 보도… 사실관계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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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출처: 연합뉴스)

“고의 누락, 궤 안 맞는 주장”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청와대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에 불리한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엄연히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지난 3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기자간담회 과정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가구별 소득자료에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자료가 있었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긍정적 부분(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에 관한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근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수석이 설명을 했었다”며 “(언론이) 다 알고 계시니 저희가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발표했다는 건 궤가 좀 안 맞는 주장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시 기자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저소득층 수입이 급감한 것이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 비중의 증가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분석은 실상을 간과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자료를 제시했고 이 자료를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이 청와대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홍 수석이 간담회에서 이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유리한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주로 인용했고 불리한 보사연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사연의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하위 20%에 속하는 최저소득층 중에서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노인가구의 수입(9.2% 감소)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수입(8.1% 감소)보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더 많이 줄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최근 정부가 저소득층의 수입이 급감한 데에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처분가능소득을 높이고 이것을 소비를 활성화시켜 결국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보사연의 소득통계에서 이 같은 이상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적 영향이 90%’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홍 수석은 당시 ‘근로자 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계소득 문제에 대해 “이후 이 자료의 추가 분석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좀 더 엄밀히 밝혀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원인이 노인 증가에 있다는 분석은 홍 수석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았다. 기재부는 당시 간담회에서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에 관련 ‘저소득층 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감소한 건 소득 하위 20%에 속한 70대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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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현 2018-06-11 13:52:20
살기가 팍팍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살만하다는거죠 그런 날이 언제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