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VID 시한까지 명기 요구할 듯
北, 핵 반출·사찰단 등 놓고 ‘줄다리기’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9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싱가포르로 향하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가늠하는데 “1분 이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초반 기 싸움으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해온 만큼 합의 문건에 이를 명문화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가시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문제를 뒤로 미루더라도 최소한 CVID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명기된 CVID를 북미 양측의 공동목표로 못 박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정상 모두 격식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인 만큼 회담 초반에 강력한 기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임에도 오후 2시 출국 계획을 잡으면서 이 회담을 길게 끌 생각이 없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선 이득을 챙겨왔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1기 일정을 감안해 오는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작정하고 핵무기를 분산해서 감추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명문화가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원료 생산 기지인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을 1∼2개월 이내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넣는 걸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큰 쟁점은 북한 핵무기 일부의 국외반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핵 무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개월 안에 일부 해외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CVID의 달성 시기까지 못 박으려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상응하는 보상으로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의 확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