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체제 보장에 집착, 독재정권 보장인가 군사적 위협 제거인가
[북미정상회담] 체제 보장에 집착, 독재정권 보장인가 군사적 위협 제거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를 했다고 1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1차 확대회의를 했다고 1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美 전직 당국자 “정권 보장은 사실상 불가”

전문가 “김정은, 외침 불가 선언 요구할 듯”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는 주요 안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꼽힌다.

체제보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밝힌 적은 거의 없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불가침 선언 등이 언급됐을 뿐이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과 넌·누가법 등의 현실적인 비핵화 계획을 거론한 것에 비교하면 의문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정치권에선 북한의 체제보장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혁이 이뤄지면서 번영을 누리게 될 북한 주민은 정치적 개혁 역시 갈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만 제거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전망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체제보장이란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북한은 그동안 가장 많이 떠들어왔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반도에 핵전략 자산 접근 등”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체 전쟁은 없다는 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소장은 “북한이 말하는 외침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예를 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나 환태평양 훈련(RIMPAC) 축소나 점진적으로 중단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8일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체제 안전보장 조치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두 나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치적으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비핵화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