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 10] 최저임금·양승태 문건·북미정상회담·전자담배·이재명 스캔들·허익범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미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문건이 공개되면서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후보들간 비방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KDI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밝혀… “고용감소확대·임금질서교란 우려”☞(원문보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의 큰 인상폭이 향후에도 유지될 경우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승태 사법부 문건 보니… ‘VIP 의중’ ‘BH 관심재판’ 담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BH(Blue House, 청와대) 관심재판’을 고려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작성했다. 법원행정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양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 98개의 원본을 공개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서 열린다☞
세기의 북핵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시 DMZ 유해발굴 우선적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DMZ)의 유해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63회 현충일인 이날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추념사에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도 마지막 한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서 1급 발암물질 5종 검출… 일반담배보다 ‘타르’ 많아☞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다.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많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女 스캔들’ 계속되는 여권… 사실 여부 떠나 도덕성 ‘치명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여자 스캔들’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낙마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불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자당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실관계를 떠나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 파문을 시작으로 박수현 전 충남지사 예비후보 불륜의혹, 여권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민병두 의원 성추행 의혹에 이어 지방선거 투표 직전 이 후보 스캔들마저 재점화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韓, 北 찬성표로 4수 끝에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됐다(종합)☞
한국이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4수끝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의 대륙철도 길이 열렸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은 정회원 가입안이 지난 5일부터 4일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 중인 OSJD의 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허익범 ‘드루킹 사건’ 특검, 내달 초부터 최장 90일간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특검)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드루킹 특검’은 내달 초부터 최장 90일간의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6.13선거] 사전투표 전국 3512곳서 개시… 후보자들, 투표 독려 총력전☞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8일 전국 3512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 현재까지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평생 준비해왔다… 인권문제도 다룰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평생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만났을 때 인권 문제도 다룬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