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들이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보상을 촉구하는 문서를 19일 일본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 의원들은 요망서에서 일본 측이 식민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일본군 위안부·사할린동포·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간 담화가 발표된 것은 일보 전진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양국 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논의해 나갈지 지혜를 짜내자”고 말했다.
간 총리는 지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지만 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 문제의 경우 여권 내 반대 세력으로 가시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부대 철수
이라크에 주둔했던 미국 제2사단 4여단이 이라크 철수 작전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이후 7년 반 만에 여단급 이상 미군 전투부대가 모두 철수했다.
4여단 철수로 이라크에 남은 미군 장병은 5만 6000명이다. 이 중 5만 명은 지속적으로 체류하면서 비전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6000명은 이라크 전역에 소규모 부대로 산재해 있는 잔류 전투병력으로 2주일 이내에 모두 철수할 계획이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재 7000명 규모인 사설 경비원을 미군의 철수에 따라 1만 4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오키나와는 우리 땅”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최근 중국에서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오키나와가 중국 땅이라며 반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되기 이전 류큐 왕국이던 시절 중국과 교역으로 번성했고 중국에 종속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 영토라는 주장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 역사학자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메이지 정부의 1879년 류큐 병합,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등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키나와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 논문이 많았다. 미타 다케시 와세다대 특별연구원은 “미군 기지문제를 둘러싸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일 정부에 반발하는 것을 노린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