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격동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적 선택은
[기고] 격동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적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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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근 ㈔아태평화교류협회 정책위원장 

 

작금의 북한은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기로에 서 있다.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면 국가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되고 인민 경제를 살리고자 하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의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한 원자탄 및 수소탄 개발과 함께 대륙간탄도탄(북은 인공위성이라 주장) 발사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훈인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의 꿈을 이뤘다는 뜻이다. 이제 적어도 군사적 측면에서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북한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이며,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맞장을 뜰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손에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쥐었지만, 다른 한 손은 빈손이었다. 즉, 핵·미사일 개발 완성이라는 할아버지의 유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인민 경제 파탄이라는 큰 고통이 수반됐다. 몇 차례에 걸친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그야말로 북한 내부 경제는 황폐화됐다. 비공식 루트를 통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2500만명의 북한 인민 중 1800만명이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1050만명의 인구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90년대 중반과 같이 또다시 북한 인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의 길을 강요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이런 진퇴양난의 정세 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포기를 전제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선택했다. 이는 북한의 체제도 유지하고 경제도 살리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해법으로 북한의 노회한 정치테크노크라트들의 두뇌에서 나온 최적의 대안이라 사료된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에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체제유지 보장과 더불어 2500만명의 북한 인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확실한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 가지 훈수를 든다면 금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영세중립국(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타 국가 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타 국가에 의해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된 국가) 지위를 요구해 미국이 수긍한다면 이는 북핵 해법의 또 다른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주변 이해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영토 내 항구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안으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영세중립국 지위를 획득한다면 김정은 체제유지 보장을 위한 최고의 확실한 담보가 될 것이며, 북한도 미래의 불확실한 정세에 대비해 군사력 복구수단의 조커로 핵·미사일을 은닉하거나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을 비밀리에 관리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립과 대결 구도가 사라지게 되고 남북은 오로지 국가번영을 위한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격동의 북한, 세기의 담판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영세중립국 지위 보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를 요구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외의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그야말로 세기의 히든카드가 될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영세중립국으로 스위스(1815년), 오스트리아(1955년), 라오스(1962년)가 있다. 임진왜란 이후 동북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으로 금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세중립국 지위를 요구한다면, 우리의 기대와 바램은 무엇일까?

 

※ 홍윤근 ㈔아태평화교류협회 정책위원장 약력

경북대학교 졸업(정치외교학)
러시아 빼째르부르그대학 언어학부(러시아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72기)
駐 몽골 한국대사관 참사관
駐 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영사
駐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現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박사과정
現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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