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판사회의 열고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전체 판사회의에는 소속 법관 150명 중 78명이 참석했다.

청주지법 판사들도 이날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단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은 같은 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재판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참담함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44명 중 25명이 참석했다. 지난 4일에는 부산고법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인천지법도 5일 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판사들이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소장판사 중심으로 일었던 형사조치 요구는 법관 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