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단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철저조사 진상 규명” 촉구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사법농단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당사자자의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책임자와 부역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할 것과, 셀프조사 못 믿겠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위대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아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 일족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 사태를 청산해 나가야 한다. 사법양심을 회복하고 진정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가 올바로 서야만 우리가 고귀하게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이 올곧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의 적폐를 낱낱이 도려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정성호 지부장도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에서 서울대 몇 명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어떤 사람을 키웠는가? 라며 최고 권의의 사법 농단 적폐에 대해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법원에 들어가서도, 의사가 돼서도, 청와대에서도, 검찰이 돼서도 거래하는 그런 한심스런 작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나타냈던 ‘평등·공정·정의’가 살아있다면 특검법을 채택해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 등 광주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을 우롱하는 ‘사법농단’을 자행해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적 사안이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기획,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판결, KTX 노조원들에 대한 개입, 쌍용자동차, 콜 노동자, 철도노조 파업 등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박근혜정부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적폐세력들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와 민중의 일방적 고통을 뒷받침 했던 최악의 판결들이 결국 박근혜정부와 거래를 위한 대법원의 야합과 협잡의 결과물이었음을 알고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넘어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흔히 사법부를 기본권 최후의 보루”라고 부른다. 우리의 모든 제도와 행위들은 입법이든 행정이든 국민이든 가리지 않고 “사법부의 최종 해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저버린 채, 상고법원이라는 자신의 이득을 쫓아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을 위해 서슴지 않고 자행한 극악무도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판결들은 반드시 되돌려져야만 한다. 그에 부역한 법관들은 단죄해 두고두고 본보기로 삼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사법농단세력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헌법을 유린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대법원의 사법농단 세력들의 야합과 거래에 희생된 피해당사자들은 지금도 법의 판결이라는 위선적 정당성 아래 인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물론 신원과 명예회복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비공개한 410개 문서를 즉각 공개하고, 사법정의에 반하는 판결들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