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핵·미사일 관련 보고 의무화” 추진… ‘나쁜 합의’ 막을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가 당을 초월해 미 북한과의 대화에서 기준선을 설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매콜(텍사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과 함께 ‘북한 핵 기준선 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 통신이 입수한 법안 내용에서는 미 행정부가 법 제정 후 60일 이내에 의회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 북한 핵 프로그램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무기 연구개발·생산시설의 위치,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제조시설의 위치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행정부가 180일마다 보고서를 업데이트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열망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양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의 위치를 포함한 북핵 세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함으로 소위 ‘나쁜 합의’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