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 본격화… 장기요양 수급자 늘려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도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수급자 규모를 전체 노인의 9.6%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사회보장안전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복지부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876만으로 전체인구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어 2026년에는 2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가 이뤄지길 바라는 노인의 바람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절반 이상인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탓에 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옮기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가운데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신체기능 저하군 입원 환자 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6년 8.3%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를 2017년 전체 노인 8.0%에서 2022년 9.6%로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갈 곳이 없어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된다.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을 개선하고 과밀병상 등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인구 고령화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