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재판거래’ 결론 못내… “고발 필요” vs “필요 없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의 긴급 간담회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특별조사단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내용 등에 대한 소회나 느낌,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나 형사상의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내부적인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들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후속 조치에 관해서는 ▲모든 문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신속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하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발은 필요 없다 ▲실현됐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 안팎 인사가 고루 참여한 위원회 특성에 따라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발전위는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을 필두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을 합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내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오는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한다. 또 11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