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제 연착륙되도록 속도 조절 필요하다
[사설] 최저임금제 연착륙되도록 속도 조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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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 경제사령탑들의 판단과 정책 추진 의지는 확고해야 함에도 고위 경제통들이 최저임금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물경제를 다루어오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경제정책 기조인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견을 피력했다. 야권에서도 이미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을 우려한바 있지만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제가 몰고 온 일면의 플러스 효과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현실적 국민 체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돼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가 올랐다. 이 금액은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고용자를 감소하는 등 의외의 역효과도 나타났다. 또 고용자를 줄이지 못할 여건에 있는 일부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상품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감소는 없었고,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까지 나왔다.

대한민국 경제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김 부총리가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지적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말이다. 김 부총리는 “가격(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요(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한 지적은 일리가 있고, 4일 발표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에서도 김 부총리가 지적한 우려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KDI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올해 8만 4000명, 내년 9만 6000명, 2020년에는 14만 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최저 임금 1만원 때에는 일자리 32만개가 사라진다는 예상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가 연착륙돼 한국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도록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인데, 경제사령탑이 합일된 의견으로 분수령을 잘 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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