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는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대치중인 휴전국가이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제 종전을 선언하면 무엇을 위한 종전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종전이 선언되면 당장 유엔군도, 미국군대도 상황종료로 철수할 것이다. 북한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현 상황에서 이들이 빠지면 우리 군대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자.
그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우리의 방위를 함께 지킨 것이다.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력도 상당하다고 믿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자리들이 공백이 되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다. 당장 군사위성도 없어 온전한 감시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종전 선언으로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 속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종일관 무기개발, 전쟁을 연구한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무장해제는 선물이 될 것이다.
다가온 북미회담을 두고 말들이 많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것인가를 두고 내기를 하는 상황이다. 사실 북미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결과물은 한정적이다. 결과적으로 서로의 명목적 목적에 대한 대외적인 명분을 표명하는 수준일 뿐인데 우리나라만 너무 앞서는 경향이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북한은 바로 우리와 접하고 있다. 때문에 언제라도 북한의 도발에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처럼 총알에 맞아 붕대를 감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 핵무기, 생화학무기, 전자파 무기가 과거보다 수백 수천배 강화된 화력으로 사람과 건물에 초토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을 상대로 딜을 하고 있는 김정은은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상황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동맹으로 우리의 국가방위를 함께했지만 언제라도 그들의 이익대로 등을 돌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번번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를 물었고 계산적인 그의 사고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사업으로 다져진 그의 사고와 감각으로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남는 장사요 철수시키지 않으려면 합당한 비용의 지급이 전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자국국민 철수 작전을 여러 번 연습했다. 이들을 잡아두는 여러 고리들이 제거되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홀로서기가 되는 상황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앞서가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급한 것은 나라의 안전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양국가의 회담 성사가 아닌 우리나라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이고 무엇보다 점점 혼란을 가중하는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이다.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자국을 희생하며 상대국의 이권을 먼저 챙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국면에 처했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벌이가 되는 일이 발발하면 정당성 유무를 떠나서 모두 달려들어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할 것이다. 상대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먼저 벌어질 유리한 상황에 웃음 짓기보다 상대의 의중을 파악해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먼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