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천막농성 돌입한 법률가들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하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변호사와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5일 “주범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법률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24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15명의 법률가가 시국농성에 동참한다고 알렸다.

이들은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농성 선언’을 통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과거 법원의 그 어떤 과오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히 충격적”이라며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노동자,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댄 사건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 자발적·적극적 부역이기에 이는 조금도 감경될 수 없고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역사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논평과 고소·고발 등의 일반적 대응을 넘어서 국민에게 이 사태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보다 강력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우리 법률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가들이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을 주도하고 토론의 장을 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이 사법농단 사태를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가들은 판사사찰, 재판거래와 관련한 대법원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중립기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사법질서를 뿌리부터 흔든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며 “스스로 진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국민이 사법부를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