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단독·배석 판사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4일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농단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61명 중 과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임 대법원장 재직 기간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관련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와 합의부 배석 판사, 서울가정법원 배석·단독 판사 등도 전날 회의를 열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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