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공동고발 “檢, 철저한 수사 통해 진상 밝히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동으로 고발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등 17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직권남용 등 행위에 가담한 심의관 등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2만 4500여개 파일 삭제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관료조직 내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차장, 심의관으로 이어지는 체계 속에서 조직적인 지시와 감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시-보고-실행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는 게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의 사건이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안 고발인은 분노와 참담함을 누를 길이 없다”며 “사법농단이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