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사토론] 文정부 재벌개혁 정책,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미흡·부정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1년간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이유는 달랐지만 진보와 보수 경제전문가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4일 천지일보와 이정미 의원이 함께 개최한 시사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상인 교수는 정부의 1년간 재벌개혁 정책이 매우 미흡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세습을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외에 의미 있는 개편은 없었다”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정책도 실효성이 없었고, 추진 중인 정책도 실행 가능성과 추진 의지 면에서 여전히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재벌개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문제”라며 “저출산과 청년실업 등 근본적인 양극화 문제도 재벌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간 재벌개혁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실효성이 없고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서는 실효성 없다고 없앴다”면서 이는 경제권력에 눈치를 보는 정치권력이 법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지금이 정치적으로 재벌개혁의 적기라며 “현재 우리경제가 과거 50년의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체재가 작동하지 않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바꿔야 하며, 충분히 바꿀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적폐 청산을 역점에 두고 있는데 재벌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적폐라고 할 정도로 사악한 집단이었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정권까지 정경유착이 문제가 된 탓에 이번 정부는 결벽증이 있다 할 정도로 대기업과 가까이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집단국을 만들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그간 압력을 가해 왔다”면서 “대기업은 적대시 할 게 아니라 교류도 하고 상생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속담에도 부자는 3대까지 가기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재벌 3세가 늠름하게 경영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주고 싶은 입장”이라고 옹호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물론 내부거래, 황제경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순 있으나 성공한 기업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현 정부가 재벌 개혁에 너무 가속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대호 소장은 “망치를 든 사람의 눈에는 집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못의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지반침하 등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며 “재벌이 문제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그 인식하는 눈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벌을 편법적 지배구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다”며 “지배구조를 고치겠다는 목적을 모르겠다”고 재벌개혁 정책 자체를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뿌리를 지배구조에서 찾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소장은 “원래 공정거래법을 보면 ‘경제력 집중’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경제력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며 재벌을 문제의 원흉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정권 초기 ‘몰아치기’식 재벌개혁을 하지 않고 자발적 기회를 주었다는 점은 원론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일부 개혁지향적인 그룹에서는 불만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