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두테르테와 정상회담·드루킹 특검·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북미회담 이후 남북미 종전·MB 출석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는 7일까지 야당이 추천한 드루킹 특검 후보인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2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선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 하는 등 이슈거리를 모아봤다.

◆안보·경제 손잡은 한·필리핀… ‘文 남방정책’도 탄력☞ (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4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우의관계를 더욱 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드루킹 특검’ 후보 2명 접수… 임명 ‘초읽기’☞ (원문보기)
4일 야3당이 ‘드루킹 특검’으로 추천한 후보인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등 2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엄정한 수사 촉구” 목소리 분출☞ (원문보기)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기류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북미회담 이후 남북미 종전선언 주목… 북미, 비핵화 접점 찾았나☞ (원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후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북미 종전선언이 주목된다. 비핵화에 있어서도 북미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KDI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밝혀… “고용감소확대·임금질서교란 우려”☞ (원문보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의 큰 인상폭이 향후에도 유지될 경우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미, 판문점서 사흘째 회담… 비핵화 의제 막판 조율☞ (원문보기)
4일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의 실무협상팀이 사흘 연속 판문점에서 만나 막판 의제 조율하고 있다.
이날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숙소인 서울 시내 호텔을 나서 오전 9시 30분께 판문점에 도착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협상단과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MB,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검찰 측 증거서류 조사☞ (원문보기)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기일을 열고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검찰 측 증거서류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