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엄정한 수사 촉구” 목소리 분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기류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83명 중 50명이 참석했다.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면서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도 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파일의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판사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들도 “같은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30여명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처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은 또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 김 대법원장은 자문기구 회의 결과를 청취하고 후속조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