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 국민연금을 더 받고 있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이 같은 인원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2월 기준 929명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의 혜택으로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지난 2011년 42명에서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노후 보장 장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후부터 출산이나 입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준다.
올해 2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921명, 여성이 8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출산크레딧을 통한 연금액 인상은 남편과 아내 중 1명에게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남편이 먼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약 2만 5000원이 오른다. 올해 2월까지 출산크레딧 수급자에게 지급된 전체 금액은 약 8억 6000만원이다.
정부는 출산크레딧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개편하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