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개헌, 정치권은 재추진해야
[사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개헌, 정치권은 재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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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 처리 무산 책임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태호(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 간 설전이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와 행정은 신뢰가 기본임을 전제하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권이 불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야당의 책임을 들췄고, 김태호 후보는 개헌은 그 과정에서 국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며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추진한 여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대선 때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헌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정치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 추진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발의 개헌안 추진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대국민 약속인 점을 들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발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와 동시 처리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치적 이해타산이 앞섰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다.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건만 개헌안 내용과 추진 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의 속셈이 다르다보니 결과는 뻔했고, 여야가 지방선거에서도 논쟁중이다. 여당은 그 책임은 야당에 돌리고 있고, 야당에서는 지방선거용 개헌 제스처라며 정부·여당의 술책이라 대응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개헌 동력이 상실했다는 등 비관적인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제6공화국헌법이 개정돼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새 시대의 헌법이 마련되기를 원하면서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제7공화국헌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정치의 장(場)인 국회가 다시금 인식하고 앞장서서 재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20대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추진해왔지만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오면서 국민의사가 담겨진 개헌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대통령 발의 개정안이 불발된 것은 정치권의 완전한 합의 없이 추진한 섣부름이 없지는 않을 터,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재추진이야말로 우선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파적 이익을 떠나 개헌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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