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드루킹 특별검사(특검) 후보군을 3일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4명을 추천했다.
김현 변협 회장은 “지난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만 4000명 회원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검 후보 추천 원칙에 대해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을 꼽았다고 말했다. 또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이 있어야 하며,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김봉석 변호사(50, 사법연수원 23기)는 196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했다.
1997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19년에 걸쳐 역임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
오광수 변호사(57, 연수원 18기)는 1960년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대구지검 1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 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등을 수사했다.
임정혁 변호사(61, 연수원 16기)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26회와 행정고시 제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총 29년간 검찰에 근무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허익범 변호사(59, 연수원 13기)는 1959년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후 사법시험 제23회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2011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서울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현 회장은 “이번 특검은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 정치권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법 댓글조작은 여론을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당초 4일 추천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에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후보자 4명을 선정하면 야3당은 이들 가운데 2명을 뽑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야당 추천과 대통령 임명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인선, 조사 공간 마련과 기록검토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후인 6월 말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규모 면에서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도스 특검팀은 박태석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으로 꾸려졌고 60일간 수사한 뒤 30일을 연장했다.
특검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와 킹크랩 서버 등을 이용한 댓글 여론조작 과정에 김경수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의 자금 출처와 드루킹의 여권 인사청탁 의혹 등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