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언론 통해 대남 요구
우회 압박으로 ‘수위조절’
“대화와 대결은 양립불가”
판 깨는 ‘뇌관’ 될 수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미 정상회담을 직전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탈북종업원 송환과 한미훈련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미 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본 회담이 아닌 언론 매체와 유엔 기구 등 외곽에서의 압박으로 수위를 낮춰 정상회담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스위스 제네바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탈북종업원 송환과 이를 위한 유엔 인권기구의 조처를 촉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우리 측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훈련을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이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톤 다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의 경우 유엔을 통해 제기했고, 림팩 훈련과 UFG 훈련 문제는 언론 매체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거론했다. 북한 지도부 차원의 공식 문제 제기보다 격을 낮춘 것이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개선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남북이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모색해 나가는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매우 민감한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까지 의제로 끼어들게 되면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 회담 테이블에 탈북 종업원 문제나 한미훈련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보다 유엔 기구와 언론을 통해 우회 압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제네바주재 북한 대표부는 공보문에서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反)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우리 공민들을 바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지난달 19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의 기자와의 문답, 29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탈북종업원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노동신문은 3일 6면에 게재한 개인필명의 ‘정세론 해설’에서 “지금 북과 남에는 서로 손잡고 판문점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며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해 림팩 참가와 UFG 훈련 취소를 요구했다.
유엔 기구를 통한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국제인권기구 차원에서 풀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집단 탈북이 국제적인 인권 이슈로 부각될 경우 남한 정부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선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억류자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연합훈련 역시 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북미, 남북 간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으로 볼 때 북한이 당장 탈북 여종업원 문제와 한미훈련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남북 또는 북미 관계가 경색될 경우 북한은 이 두 사안을 집중 부각해 판을 깨버리는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