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 10] 종전선언 기대·드루킹특검·민다나오 평화협정·남북미 정상회담·6.13 지방선거 첫 주말 유세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깜짝’ 남북회담이 열린 가운데 다음날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2일 공식화하고 종전 문제를 다룰 것임을 밝혔다. 한편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2일 여야 선대위 지도부가 일제히 전략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총력 집중 유세에 나섰다.

◆文대통령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통한 종전선언 기대”☞(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한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불씨 살린 북미정상회담, 막판 ‘실무협상’에 달렸다☞

남북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났다. 6.12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지를 판가름하는 관건은 막판 실무협상에 달렸다.

◆‘최저임금 산입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계 거센 반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98인,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처리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 된다.

◆국무회의, ‘드루킹 특검법’ 의결… 특검 준비 탄력☞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文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1년… “위법행위 밝혔지만 조사권 한계”☞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성과도 냈지만 법적 수사권이 없었기에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어 한계점에 부딪히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필리핀 50년 내전 종식 눈앞… 4년 전 민다나오 민간 평화협정 이끈 ‘이만희 대표’ 화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50년가량 이어진 정부군과 이슬람군 내전의 끝이 보이고 있다. 31일 일간 필리핀스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민다나오 섬에 ‘방사모로’로 불리는 이슬람 자치정부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사모로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31일 오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성 김 美 대사, 강경화 장관 회동… “북미회담, 정방향”☞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을 가졌던 미국 대표단이 우리 외교부를 방문해 회담 내용을 공유하며 “북미 연쇄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5시쯤 판문점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끈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폼페이오 국무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동,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회동까지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사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적했듯이 예정된 정상회담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았다”고 덧붙였다.

◆北 리선권 “고위급회담 잘 될 게 분명… 언론 공개 제안”☞

남북고위급회담에 참가하는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아주 잘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 위원장은 북측 대표단과 함께 판문점 통일각 계단을 내려와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리 위원장은 우리 측 기자들과 질의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회담을 하려 왔다.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자 선생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려고 한다”면서 “귀측(남측) 대표단에 가서 공개하는데 응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 언급한 트럼프… ‘남북미 정상회담’ 현실화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고,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남북미 정상회담 실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또한 종전 문제와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말 레이스 후끈… 여야, 전략 지역서 총력 집중 유세☞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2일 여야 선대위 지도부가 일제히 전략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총력 집중 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남과 울산에서 주말 유세에 시동을 걸었다. 경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와 맞선 곳이다. 울산에선 자당 송철호 후보가 한국당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격전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