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일까지 잇따라 자문기구 소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 처리와 관련해 오는 5~11일까지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 3곳의 논의결과를 청취한다.
2일 법원은 오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 세 자문기구의 의결 결과를 청취하고 후속 조치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고발에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기구는 전국법원장간담회다. 이 기구는 최고참 판사들의 회의체로 검찰 고발 이후 뒤따를 부작용을 우려해 검찰고발을 우려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고발에 긍정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기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다. 이 기구는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재판거래 파문을 놓고 책임자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각이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날 대표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 결과, 재적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자료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날 법원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다.
5일 진행할 사법발전위원회 의결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결과는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인물로 이번 의결 과정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 자문기구 의견과 함께 여론 추이에도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의 문서 파일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특별조사단 결론에 수긍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8일 대표 판사들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과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5일 공동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