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한 적 없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1일 강력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가지 점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하겠다며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상고법원 추진에 대해 “대법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에선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처가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에 대해 편향적인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법 행정처분에서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적된 데 대해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