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에도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사설] 교육감 선거에도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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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31일부터 시작되면서 조금씩 선거 열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나라 안팎의 정세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번 선거의 중요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야 각 후보들의 경우 대부분 정당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 선거운동 부담이 조금 덜 하겠지만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후보자들의 고충은 생각보다 큰 편이다.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고액의 선거비용은 가장 큰 부담일 것이다. 서울의 경우 선관위가 공지한 선거비용제한액만 35억원에 이른다. 펀드 등의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조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가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공통적인 어려움이다. 유효득표율 15%를 넘겨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워낙 많은 액수인 만큼 선거 이후에도 큰 경제적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들에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리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작심하고 내놓은 교육공약마저 관심 밖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정당 공천과는 달리 각 후보를 분별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학부모 연령대가 제한돼 있기에 유권자 대부분의 관심을 받기엔 제도적으로도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백년대계를 설계할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 선거를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제도적 보완책은 다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되 지금은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유권자 의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고교입학제와 혁신학교 존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교육의 큰 방향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정책적 차별성과 그 장단점을 판단한 뒤 투표로 평가할 문제이다. 이 밖에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도 무상교육 확대 범위 등은 눈여겨봐야 할 정책과제라 할 만하다. 돈만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정말 이 시점에서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지금 교육자치로 가는 과정에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동시에 다재다능한 인재를 키워내는 산실은 역시 어릴 때부터의 교육과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그 수장을 선출하는 축제일인 셈이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가 더욱 관심 밖으로 밀리는 듯해 보여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유권자 모두의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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