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SR분리·철도파업·KTX승무원 재판조작 규탄… 양승태 강제 수사하라”
공공운수노조 “SR분리·철도파업·KTX승무원 재판조작 규탄… 양승태 강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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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사 사찰과 재판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고 재판 조작 피해를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사 사찰과 재판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고 재판 조작 피해를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재판 뒷거래 의혹을 놓고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고 재판 조작 피해를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의 반대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SR분리에 앞장섰던 국토부 출신 관료가 초대 사장으로 내려온 SR은 부정채용 등 철피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며 “이로 인해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해고됐고 1만 1천여명이 징계를 당했다. 끝내 복직하지 못한 45명의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은 KTX 승무원 불법파견 소송에서도 원심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부정했다. 고등법원도 인정한 증거까지 무시했고 판결문의 법리는 엉터리였다”며 “조작된 판결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원직복직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판결의 충격으로 승무원 1명이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대법원의 국정농단에 대해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힌 피해자 전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철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잊지 않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잘못된 사법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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