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으로 해고생활 10년,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사법농단으로 해고생활 10년, 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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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사 사찰과 재판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고 재판 조작 피해를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3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사 사찰과 재판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고 재판 조작 피해를 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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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5-31 15:57:16
[국민감사]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 그 시나리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대법원 3차조사 결과,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청와대와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법원에 고발해 왔습니다.

대법원에 각종 항고장을 제출할때,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8번을 저지르면,
108회 * 5년징역 = 5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