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국정화 추진 논의
논의후 곧바로 예비비 44억 편성
진상조사위 발족, 7개월 간 활동
“역사교육·교과서 차분히 점검해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는 자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선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성과도 냈지만 법적 수사권이 없었기에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어 한계점에 부딪히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한국사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11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열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논의했다. 이어 교육부는 12일에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다음,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권 한국사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조사위원회와 조사팀은 지난 7개월 동안 폭넓은 조사활동을 통해 진행한 결과 많은 위법·부당 행위를 밝혀냈다”며 “이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국정화 농단 세력의 범죄 행위는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일부(교육부의 장·차관, 고위공무원, 국사편찬위원장 등)는 대면조사 대신에 서면조사로 조사에 임했다”며 “강제 조사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로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문서 등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와대의 국정화 농단을 밝힘으로써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잠잠해진 지금 시점에선 역사교육의 실상을 차분하게 점검하고 오래 지속된 역사교과서의 관행 전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육훈 서울독산고등학교 교사는 “국정화 진상조사는 주로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역사교육의 지향점을 찾도록 해주는 원동력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기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쉽게 비판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간 역사학계와 교육계 모든 진영이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기력을 노출해왔다”고 꼬집었다.
김 교사는 “국정교과서 폐기가 국정화 역사교과서 논란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역사교육의 향방을 둘러싼 격렬한 갈등이 역사적, 사회적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