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과 중국이 휴전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무역전쟁을 재개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중 협상단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호 관세부과 보류’ 방침을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깨고,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최종 대상 목록을 내달 15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20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양국간 ‘무역전쟁’ 중지와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 합의를 선언한 조치를 불과 열흘도 안 돼 뒤집은 셈이다.
이에 대해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파’인 므누신 장관을 결국 꺾었다는 예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들에 손을 들어준 것은 지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의회와 언론에서 연일 ‘실패한 협상’ ‘트럼프가 시진핑에 속았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게 근본적인 이유다. 중국의 ‘기술 굴기’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국제조 2025’ 계획과 같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 미국과 전 세계의 기업들에 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또 “중국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공격적으로 얻으려 해왔고 미국의 혁신과 창의성을 훼손해왔다”며 중국의 공격적인 기술 획득 노력과 ‘지식재산 도둑질’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