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주택조합으로 갈취”
취약한 법조항 이용
300억원 이상 피해 추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하다 다단계 사기분양을 당한 주민들이 조합금을 되찾는 동시에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청와대 청원대회를 갖고 대책에 나섰다.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 청와대 청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덕)가 지난 27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청와대 청원대회를 가졌다. 피해자는 300여명인 가운데 이날 80여명이 참석했고, 피해액은 3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다담씨앤디(제이앤비디앤씨로 변경) 대표인 백남진씨가 무인가 조합을 만들어 주택조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단계 사기분양을 했다고 분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백씨는 1대 조합장 김성열씨와 2대조합장 이예순씨와 공모해 중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1차 인가를 받은 중화2지역주택조합과 무인가 조합인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분양자를 모집했다. 위원회는 “백씨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무인가 조합을 인가받은 똑같은 조합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고 1차와 2차에 걸친 분담금과 완불 분양대금 등 300억 이상을 은닉하고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곧 인가받은 중화2지역주택조합을 미끼로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바로 옆 부지에 (가칭)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기준사업규모보다 약 5배를 확대해 건설예정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 이들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심의’ 등을 서울시에 신청하면서 시간을 끌어 주민들에게 실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주고 조합을 모집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김성덕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서민의 보금자리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취약한 법조항을 이용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는 악덕무리들을 고발한다”며 “우리의 분담금을 되찾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고자 청와대를 비롯한 11곳의 정부부처 및 관공서, 기관에 민원내용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는 “대한민국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같은 수법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사법기관이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행정기관에서도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임익모 중랑구의원 후보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