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 완전한 비핵화(CVID) 대가, 완전한 보장(CVIG)” 언급
외교부 “2차 한미정상회담 당시 美, 적대관계 종식·경제협력 말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최근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그 대가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보장(CVIG)’을 언급한 가운데, 이것이 ‘북한의 어떤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미국 측은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29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우리 대통령 말씀과 같이 지난 22일 (2차) 한미정상회담 시, 미국 측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비핵화 방안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따라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에드 마키(민주, 매사추세츠) 의원의 질문에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북한에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보장을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과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똑같은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rantee)’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나는 정확히 이런 맥락의 논의를 나눴다. 이것이 우리가 협상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폼페이오의 북한에 대한 보장(CVIG) 발언에 대해 “아직 어떤 보장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미 상원 발언은 이란 핵합의 때 상원 비준을 못했고, 북한 관련 과거 합의인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의회 동의가 없는 행정부 차원의 합의였기에 의회 비준을 거쳐 조약형태로 확실한 보장을 해준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 그 보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AP통신 등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경 고려항공 JS151편을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어 30일 오후 1시 뉴욕행 중국 국제항공 CA981 항공편 탑승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미국을 방문하면 폼페이오 장관과 북미정상회담 관련 최종 의제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