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점거한 KTX 해고승무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하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9일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가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맨 해고 승무원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며 “이로 인해 승무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누가 이 억울한 목숨과 승무원의 불행을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는 양승태와 사법교란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 등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핑계로 승무원을 복직시키기는커녕 가처분 판결로 인해 지급했던 임금을 환수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KTX 해고 승무원에 대한 복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즉시 KTX 승무원을 복직시키기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내일(30일)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2시간여 만에 시위를 종료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최종조사 결과 발표에서 “법관의 성향, 동향, 재산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주요 사건 처리 방향을 상고법원 도입과 연계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 해고 무효 투쟁을 벌였던 KTX 승무원의 판결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