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북미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 호평·북미 실무접촉·판문점선언 지지결의 불발·최저임금법 개정안·셀프 면죄부·노동계 반발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북미 양측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상에 돌입했다. 이르면 오는 29일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실무접촉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3단계 방안이 문서화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미 실무협의, 이르면 내일 오전 싱가포르서 진행☞(원문보기)

북미 양측이 28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동을 가진데 이어 29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 양측은 전날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미측에선 성김 주 필리핀 대사가, 북측에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각각 대표로 참석해 실무협의에 착수한 바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북미 당국자들은 이르면 29일 오전 정상회담 개최지로 정한 싱가포르에서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거센 반발… “최저임금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하고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셀프 면죄부’ 비난 쇄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檢 수사 현실화하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 사찰이나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계 거센 반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98인,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처리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 된다.

◆국회 ‘판문점선언 지지결의’ 불발… ‘비핵화’ 문구 대립☞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 시 약속한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지지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본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인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북미, 내일 싱가포르 실무접촉… 정상회담 ‘의전’ 조율☞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실무접촉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29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실무접촉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등 의제 조율을 위해 판문점에서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의전·경호 등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실무회담 목표는 北비핵화 3단계 문서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7~29일 열리는 북미 실무회담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3단계 방안을 문서화하는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지프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국측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의 목표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예측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의 제거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3단계 조치들을 구체화해 양측이 합의할 일련의 문건을 만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미, 실무협상 기싸움… 北, 핵탄두 국외 반출할까☞

6.12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 중인 북미 양측 실무협상단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부터 이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의 실무회담에는 미국에서는 북한·북핵 문제에 정통한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비롯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참여했다. 북한에서는 대미통으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섰다

◆북미, 정상회담 사전협상 돌입… ‘판문점·싱가포르’ 등 실무회동☞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유화 발언, 깜짝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가 사전협상에 들어간 지 28일 현재 이틀째를 맞이했다. 북미는 27일에 이어 이날도 판문점에서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회동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의전·경호 등에 대해 북미가 실무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與, 2차 남북정상회담에 호평… “북미정상회담 성공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시각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는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목소리로 호평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남북 2차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종전선언 성사 여부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성사 여부와 관련해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도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北, 언젠가 경제대국 될 가능성 가진 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자신의 실무팀이 북한에 도착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미국 팀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나 사이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