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앞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 20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정문 앞과 결의대회가 열리는 국회 앞 대로변에는 조합원들의 국회 진출을 막기 위해 수백명의 경찰 병력과 안전 펜스가 배치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김명환 위원장의 여는발언 직후 국회 진출을 1차로 시도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며 “정부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었다.

노동계는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정 대화에도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어 향후 최임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무노조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