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관 독립성 저해” 자정노력 요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변협은 26일 논평을 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특정성향을 가진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그간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특정법관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숙원사업을 위해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법부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의 무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뼈아픈 경험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