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없지만… 판사 사찰문건 발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고 최종 조사결과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지만 법관들에 대한 사찰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월 12일 출범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