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25일 3차회의 열고 최종 논의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 등 조사 마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조사내용을 논의한 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조사결과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조사단은 또한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두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거친 사안이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1일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는 의심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파일 406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도 발견됐다.
확보된 파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