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발표… 판사사찰·재판개입 증거 나올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결과 발표… 판사사찰·재판개입 증거 나올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특별조사단, 25일 3차회의 열고 최종 논의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 등 조사 마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조사내용을 논의한 후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조사결과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조사단은 또한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두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원장이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거친 사안이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1일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는 의심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파일 406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도 발견됐다.

확보된 파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