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73.4%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병역 거부자들에 동정심 유발”
한국교회언론회 조사결과 발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은 어떻게 볼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 66.8%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신교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가 66.8%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이해할 수 있다’는 26.6%,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6.6%였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21.2%, 찬성이 73.4%로 조사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찬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유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병역거부 행위를 반대한다면서도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조사한 결과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감옥보다는 낫다(26%) ▲국민 의무를 다해야 한다(16%) ▲다른 기회를 줘야 한다(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12%) 등을 들었다
대표 유만석 목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약 900여건(대법원 187건, 2심 226건, 1심 460여건 등)이 있다고 알려진다. 이러한 가운데 병역거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 개신교 종파인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다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2004년 5월 첫 무죄 선고가 나온 뒤 지난 14일 83번째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유 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치주의 정신과 국민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마자 ‘위헌 청구’를 한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일선 법원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법치주의 정신과 국민 간에 형평성에도 균열을 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언론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