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언론진흥재단 ‘공모사업’ 선정과정에 ‘정치편향 논란’ 사실일까?
[팩트체크] 언론진흥재단 ‘공모사업’ 선정과정에 ‘정치편향 논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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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출처: 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송태복·황시연 기자] 혈세 26억원이 편성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치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사업은 재단 사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디지털퍼스트를 위한 차세대 온·오프라인 통합 CMS와 분산조판 시스템을 지원해준다. 재단은 올해 신문사 4~6곳을 선정예정이라고 공지했지만 2곳만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친문 성향이 짙은 지역 언론 2곳만 선정됐다. 2016년에는 친박 성향의 언론만 2곳 선정됐다. 이렇듯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해당 사업 대상 선정과정에 매년 정치편향이 작용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 혈세낭비,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천지일보가 최근 3년간 심사결과를 단독 입수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선정과 관련된 논란을 짚어봤다.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설명회 공모사업 현황에서 예산액이 가장 높은 사업 5개를 간추렸다. 이 중 뉴스콘텐츠공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이 예산액이 가장 많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설명회 공모사업 현황에서 예산액이 가장 높은 사업 5개를 간추렸다. 이 중 뉴스콘텐츠공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이 예산액이 가장 많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 재단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 특정 지역지만 선정됐다?

- 올해 26억원이 배정된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는 광주일보, 경남신문 2곳만 선정됐다. 혈세를 특정 지역지에 몰아준 셈이다. 2017년에는 총 사업비 18억원에 경향신문, 대구일보, 부산일보, 전남일보, 헤럴드경제 등 총 5곳이 선정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5배 넘는 사업비가 책정된 반면 지역지 2곳만 선정됐다. 이 중 광주일보는 올해 처음 신청해 단박에 선정됐다. 2016년에는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할당됐고, 국제신문, 매일신문만 선정됐다.

매년 사업설명회 자료, 선정매체 결과.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매년 사업설명회 자료, 선정 매체 결과.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 올해 2곳만 선정된 것이 문제 되나?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 1월 12일 공개한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뉴스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지원 대상 언론은 4~6곳이었다. 결과는 총 4곳이 신청했고 이 중 광주일보, 경남신문만 선정됐다. 심사기준에 최저 기준점수가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4곳이 지원했는데 2곳만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 그간 선정과정에 정치편향이 작용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올해는 우연인지 친문 성향이 강한 지역지만 2곳 선정됐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부산’ 대표 정론지를 표방하는 국제신문과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매일신문만 선정됐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에 좌파성향언론으로 낙인찍혔던 경향신문은 탈락했다. 경향신문은 국정혼란기인 이듬해 선정됐다.

국정혼란기인 2017년 초에는 경향신문, 헤럴드경제를 비롯한 대구일보 부산일보 전남일보가 고루 선정됐다. 올해 선정 결과 등을 봐도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선정과정에 꾸준히 정치편향이 작용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2017~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의 심사 항목표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2017~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합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의 심사 항목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 심사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재단의 선정과정은 그야말로 깜깜이 심사로 이뤄진다. 악의적으로 특정 언론을 배제시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언론을 선정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심사항목과 배점은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가산점 10점으로 총 110점 만점이다. 심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위원회 2명, 신문유통원장, 외부 전문가 2명이 심사한다. 심사위원 대부분이 재단의 이해관계자다. 사전에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심사채점표는 공개되지 않고, 최저 기준 점수도 없다. 결과만 통보받는 언론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으니 항의를 할 수도 없다.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지난 2월 26일 ‘통합CMS 및 분산조판 시스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허영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기술팀장이 심사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지난 2월 26일 ‘통합CMS 및 분산조판 시스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허영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기술팀장이 심사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 심사결과 공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

- 재단은 지난 2월 26일 ‘통합CMS 및 분산조판 시스템 지원사업’ 설명회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었다. 설명회에는 언론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언론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심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

허영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기술팀 팀장은 “신문사마다 획득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신문사도 있고 채점한 결과 공개를 원치 않는 심사위원들도 있다”며 “공개를 한다고 해도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재단의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 내용은 달랐다. 공모심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점수표는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기에 알 권리와 의구심 해소를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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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규 2018-05-24 22:37:57
큰 언론사만 장악된 줄 알았더만 완존 흙탕물이네

윤미화 2018-05-24 22:08:06
어느곳에나 만연된 부패냄새
이제 청산해야할 때 인것 같습니다

최은숙 2018-05-24 21:50:08
요즘 모든 일에 공개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심사채점은 공개하고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오진실 2018-05-24 20:01:07
너무 실망스럽네요

김현옥 2018-05-24 18:11:47
정말 사회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는데
언제까지 이런모습을 지켜보아아 할지
정말 한심스럽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