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처리 D-1’ 與野 초강경 대치…“표결은 의무” vs “자진 철회 요청”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여야가 큰 이견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온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 의결을 위해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앞세워 야당의 본회의 참석 및 표결을 압박하고 있으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므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에 관한 향후의 국민적 논의와 국회 논의 과정의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은 스스로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118명)의 참석으로 본회의 개의는 가능하지만 야당이 불참석 의지를 밝힌 만큼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만약 표결 절차를 진행해도 명패 확인을 통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이른바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다.

투표 불성립이 확인되면 이 안건은 계류 혹은 폐기 수순을 밟으며 실효성은 사라진다.

일부 야당이 “24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28일 본회의 등 향후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강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당청은 시한에 맞춰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편에선 여당이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얻게 될 ‘개헌대 호헌’ 프레임의 정치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