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론] 통합의 정신으로 일궈낸 ‘한반도 독트린’ 절실한 때
[천지일보 시론] 통합의 정신으로 일궈낸 ‘한반도 독트린’ 절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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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했다. ‘이 정부만큼은 깨끗할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만큼은 잘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이다.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이 너무 강했기에 그 자신감에 국민들은 믿어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은 왜 있어서, 그 말대로 되게 하는지 속담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출범 1년 만에 헌법질서를 집행하는 현 정부의 검찰과 경찰을 믿지 못해 특검(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의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 기구)이라는 제도를 발동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대목에서 여당마저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나아가 특검의 국회통과 자체로 이미 현 정부의 도덕성은 회복할 수 없으며, 현 정부 출범의 정당성마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 정부를 무너뜨린 정권이 그 특검의 칼날 앞에 서 있는 풍경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질 않는다. 국민들이 속상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상한 종교가 극단적 표현으로 외치는 ‘예수 구원, 불신 지옥’라는 구호처럼, ‘나는 정의, 너는 적폐’라는 수식어가 하나의 공식처럼 인식될 무렵 불어 닥친 현 정권 실세들의 민낯이다.

비단 드루킹 사건뿐만이 아니라 출범 후 나타난 거짓과 위선과 오만은 그 사례를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봐야 한다.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그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

아이러니 한 것은 출범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라면 온 몸을 던질 것 같던 정부는 말뿐 실행은 없었다. 어쩌면 감상적 이론가는 무성하지만 실행하는 행정가는 없다는 의미며, 민생과 경제와 안전불감증은 퇴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이다. 무지와 무식은 사라져 가지만, 반대로 진실은 없고 가식과 위선과 가짜가 넘치는 세상이 갑자기 찾아와 혼돈의 세상이 됐다.

오직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남북문제 개선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친 일방적 구애며 밑도 끝도 없는 평화다.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남북은 물론 북미 간의 평화무드에 제동이 걸린 것도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거듭하며 또다시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한미훈련, 태영호 공사 발언, 북송문제, 미국 볼턴 안보실장의 강경발언 등으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며, 쇼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이를 풀어나갈 묘수가 보이질 않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동시적 문제는 물론 남과 북의 내부적 문제, 나아가 주변국들과의 얽혀있는 함수관계다. 이를 분석하고 조정하고 의논할만한 진정한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사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이는 다른 말로 신뢰관계다. 먼저는 남한 내 정치 상황이다. 반대는 필요하지만, 합치의 정신으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이며 장악력도 안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 사건 등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남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믿고 모험을 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정치적 상황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에 모든 걸 걸 수는 없지 않겠는가. 트럼프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다. 중국은 어찌됐든 장기집권이라는 자체가 신뢰카드며, 시진핑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을 인정하는 영리한 리더다.

그러나 중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일 뿐, 신뢰하지는 않는다. 바로 실리 외교며 등거리 외교를 강온 전략과 함께 병행해 가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 내 군부의 강경파에 대한 배려라는 진단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으며, 약 3일간 평양을 비워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엄중한 때를 맞아 이제라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반도 미래에 대한 운명이 걸린 대북전략이라는 중대사를 정권마다 임기 내 치적 쌓기용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순간에 무시하고 새롭고도 즉흥적으로 치러지는 대북전략 전술은 참으로 지양해야 할 구태다. 혹자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간 풀어야 할 현실적 문제는 신뢰다. 한반도의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신뢰 가능한 대북 내지 통일전략이 수립돼, 남북은 물론 세계평화에 중심이 되고 나아가 기여하는 한반도 독트린을 통합의 정신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을 분리하는 통치가 아닌 하나 되게 하는 통치로 전환된다면 북한도 나아올 것이며, 세계도 우리의 노선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이치를 깨닫기를 바란다.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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