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구체적 합의 없는 체면치레” 비판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2차 미중 무역협상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없는 ‘양쪽 모두 패자(lose-lose)’가 된 합의였다고 전문가는 혹평했다.
21일(현지시간) 무디스 수석 경제학자 마크잔디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승자는 없다고 본다. 체면치레일 뿐이었다”며 “어떤 단기적인 합의조차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전했다. 마크잔디는 “이번 무역협상에서는 대중 무역적자 문제가 아닌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다”며 “투자자들은 이번 회담을 미국의 승리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역 전쟁은 보류된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언제든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중 협상에서 중국은 연간 335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크잔디는 “이러한 구체성이 결여된 미중 합의는 양측 모두 체면치레용 갈등 봉합만 했을 뿐”이라며 “심지어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이 상호 무역적자를 낮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무엇을 원한다고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잔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000억 달러 이상 줄이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미국의 대중 수출은 총 1500억 달러에 그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2000억 달러 이상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중 수출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현재 미국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